상속포기 절차

- 6월 21, 2023

상속포기 절차

소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사망 후에 남긴 재산은 법정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채무초과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 시 상속이나 유산 상속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고인의 남겨둔 유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 받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재산이 부동산, 자동차, 현금 등으로 총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은행 빚이 1억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된다면 빚을 5000만원까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고인의 빚을 전혀 승계하지 않고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고인이 사망했는데 빚을 떠안을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하지 않는다면 빚까지 떠안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인의 빚과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순위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상속순위는 망인이 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유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상속되는 유산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아래로 자녀 또는 손자녀, 배우자(공동 상속인)
2순위 :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위로 부모 또는 조부모, 배우자(공동 상속인)
3순위 : 배우자 -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
4순위 : 형제자매
5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이모, 고모, 삼촌 등
6순위 : 특별 연고자
7순위 : 법원 공고 통상 1년 후 국고에 귀속

해당 상속순위에 따라 유산을 받게 되는데, 피상속인 사망 당시 1순위가 없다면 2순위가 받는 식으로 차순위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진행 시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최소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 출생 및 사망 등을 기록하는 서류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위임장 날인)